		보 도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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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3.(목) 12시 이후 보도 가능)
배포일시	2022. 3. 2.(수)		담당부서	소재부품장비총괄과
담당과장	김창희 과장(044-203-4910)		담 당 자	임경섭 사무관(044-203-4911) 박광일 사무관(044-203-4913)

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

□소부장 R&D에 2.3조원 투자 등, ｢‘22년 소부장 시행계획｣ 확정

□43개 소부장 으뜸기업 및 5개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정책 실행

□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‧신소재 관련 협력사업 5건 승인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 3.3일(목)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9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」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논의·확정하였다고 밝혔음

	< 제9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>
ㅇ (일시/장소) ’22.3.3(목) 10:30∼11:40 / 정부서울청사 ㅇ (참석) 경제부총리(위원장), 산업부 1차관, 관계부처 장‧차관, 민간위원 ㅇ (안건) ① 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 ② 2022년 소재‧부품‧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③ 제2차 소재‧부품‧장비 으뜸기업 지원방안 ④ 소재‧부품‧장비 특화단지 세부 지원계획 ⑤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경과 및 향후 계획 ⑥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지원성과 및 운영계획

□ 이번 제9차 소부장 경쟁력위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,

➊ 먼저, 그간의 추진성과와 범부처 차원의 2022년 소부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「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」을 수립하여 심의‧의결함

➋ 그리고, 소부장 으뜸기업과 특화단지를 글로벌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

➌ 아울러,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등 미래 신산업‧신소재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수요-공급기업간 협력사업 5건도 신규 추진하기로 함

□ 박진규 1차관은 “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” 이라고 언급하며,

ㅇ “기존 첨단기술 중심 소부장의 범위를 넘어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,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
□ 이번 회의에서 논의·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◇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

□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「소부장특별법」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,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으로 구성됨

<그간의 진행상황>

➊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안정성이 크게 개선

ㅇ 불산액, 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*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, 100대 품목에 대해서도 다변화, 신증설투자, M&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대일본 수입액 비중 크게 감소(’19년 30.9% → ’21년 24.9%, 6%p↓)

* (불산) A사 불산액 생산능력 2배 확대, B사 불화수소 국내생산 성공
(EUV 레지스트) C사 자체 기술확보, 美 D사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, 벨기에 E사 다변화 등
(불화 폴리이미드) F사 생산·수출 본격화, G사 공장신설 테스트 및 대체소재(UTG) 투입

ㅇ 아울러, 핵심 소부장 R&D에 3.7조원을 투입하여, 1년여만(~‘20년)에 매출 3,306억원, 투자 4,451억원, 특허 1,280건을 달성하였으며, 이 성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➋ 산업 생태계 내 “연대와 협력” 확산을 통한 소부장 기업의 성장

ㅇ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43개사 및 강소기업 120개사, 스타트업 40개사 선정(~’22.1월) 및 지원하고,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1.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(’21.12월)하여, 소부장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*

* 매출액 증가율(19.상→21.상):  (전체 상장기업) 9.8% vs. (소부장 상장기업) 15.7%
시장가치(19.7월→21.10월): ①으뜸기업 시총 11.3→33.5조원, ②중소･중견 1조원클럽 13→32개社

ㅇ 또한, 협력모델 45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, 융합혁신지원단,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·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R&D·사업화 全단계에 걸쳐 소부장 기업지원에 참여

* (테스트베드) 15개 공공연 중심 총403종장비 구축, 기술개발 제품 실증지원(2,510억원)
(신뢰성 향상) 40개 연구소·TP참여 기술개발 제품 성능향상 등 1,505개사 지원(630억원)
(양산성능평가) 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개발제품 평가, 399개 과제 지원(1,150억원)

➌ 첨단산업 클러스터 도약의 기반 마련 및 범부처 협업체계 고도화

ㅇ 반도체,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가치사슬이 집적된 5개 특화단지를 지정(’21.2월)하고, 국내‧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 거점인 첨단투자지구의 제도적 기반도 완비(‘21.12월)

* 반도체(경기) 탄소소재(전북), 이차전지(충북), 디스플레이(충남), 정밀기계(경남)

ㅇ 아울러,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‘GVC 재편 특별위원회’ 신설(’21.11월)하여 주요국 대응전략, 우리 산업 대응방향 심층검토 등 추진 중

□ 소부장 정책의 성과가 본격화된 만큼 금년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, 친환경·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

<2022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>

➊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

ㅇ 핵심전략기술의 확실한 자립화와 함께, 경제안보 실현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하여 소부장 R&D에 2.3조원 집중 투자

ㅇ ‘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,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재편 추진

* 백신 및 첨단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추가(‘22.上)

➋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

ㅇ 소부장특별법 개정*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, 공급망 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가

*  (법명칭안)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
(주요내용) ▲공급망 분석센터설치, ▲공급망 진단 평가, ▲공급망 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등

ㅇ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·스타트업을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·지원(’22.下)하고, 1,000억원 규모 소부장 정책펀드 추가 조성

➌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

ㅇ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+α개를 발굴하고,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예보제, 수요-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을 추진함

ㅇ 또한, R&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지속(’22년 481억원),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지원(‘22년 683억원)을 강화하고, 융합혁신지원단,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,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(‘22년 584억원)

➍ ‘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’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

ㅇ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,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

ㅇ 또한,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(’21년말→’24년말)하는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 확대할 예정

*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,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, 현금지원 한도 확대(10%p) 등

*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,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, 동반성장평가 우대, R&D지원 등

◇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

□ 또한, 지난 1월 10일 선정된 2기 소부장 으뜸기업 21개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하고,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

ㅇ 으뜸기업이란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글로벌 Top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으로, 작년 22개 기업을 최초 선정(’21.1)한데 이어 올해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(’22.1)한 바 있음

□ 범부처에서 가용한 100여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메뉴판식으로 으뜸기업에 제시한 후 으뜸기업이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택하는  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,

ㅇ 향후 5년간 기술개발, 사업화, 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

□ 먼저, 21개 소부장 으뜸기업 전체에 대해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To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적 기업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개발(기업 컨소시엄 당 연간 최대 50억원 규모)을 지원할 예정임

□ 또한,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되고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과 자문·인력 등을 지원함

ㅇ 수요기업 연계 양산성능평가 및 공공연 테스트베드 활용 신뢰성 향상 등 실증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,

ㅇ 전문 연구인력 채용·파견 사업 선정시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및 파견 인력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우대함

□ 나아가, 으뜸기업 브랜드 확산을 위한 해외 전시 참가, 마케팅, 컨설팅 등 지원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함

ㅇ 으뜸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바우처,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에 우대하여 지원하고,

ㅇ 해외거점 구축과 맞춤형 해외시장·기술 정보 확보 등 지원도 추진함

□ 또한, 규제 하이패스 제도, 인허가 Fast-Track 등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애로 해소 서비스를 제공함

□ 한편, 정부는 올해안에 20개 이상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‘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,

ㅇ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여 으뜸기업 간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임

◇ 소부장 특화단지 세부지원 계획

□ 정부는 5개 소부장 특화단지*의 세부 지원 계획(‘22년~)을 확정하고, 수요-공급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“밸류체인 완결형·기술 자립형 클러스터화”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

* 경기(반도체), 전북(탄소소재), 충북(이차전지), 충남(디스플레이), 경남(정밀기계)

□ 5개 특화단지는 ｢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｣(’20.5)에서 “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”을 확정한 이후, 외부평가, 경쟁력위원회 심의(‘21.1) 등을 거쳐 지정이 완료(’21.2)된 바 있음

ㅇ 금번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제7차 경쟁력위원회에서 의결(‘21.5)된 “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”의 후속조치로, 정부 예산안 국회 의결 등으로 확정된 세부 지원 내용을 담은 것임

□ 5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△단지별 패키지형 기업 지원, △공급망 관리 및 △그 외 규제특례, 지재권분쟁대응센터, 기술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함

ㅇ 먼저, 단지별로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R&D,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·사업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, 재직자 교육*등을 연계한 “패키지형 지원” 추진하여 ’25년까지 총 1,993억원 투자

※ 협력R&D(총 950억원, ‘22~’25), 테스트베드(총 995억원, ‘22~’24), 재직자 교육(총 48억원, ‘22~’25)

* 공공연, 앵커기업 내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무형 인력양성

< 단지별 패키지형 지원 내용 >

구분	내용	기대효과
경기(반도체)	해외 기업이 독점 중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 및 코팅 기술(PVD 스퍼터링) 대체 등	해외 독점 기술 대체 등
충북(이차전지)	대일 의존도 100%인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국산화, 중대형(선박용 등) 배터리 개발	증대된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대응
충남(디스플레이)	QNED, 대형 입체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부품 개발	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 유지
전북(탄소소재)	PAV, 자동차용 초경량 부품 등 중간재 기업의 제조 역량 강화	친환경(경량소재) 산업 확대에 따른 新시장 대응
경남(정밀기계)	초대형·다형상 부품 생산용 高신뢰성·高정밀 가공 장비 개발	범용 가공장비 수준 (창원산단) 탈피 등

ㅇ 또한, 특화단지 내 밸류체인 상 입주가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고,  기업 간 공급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관리 지원도 검토 예정

ㅇ 아울러,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「산업안전법」상 공정안전보고서(PSM) 심사기간 단축(고용부), 환경규제 상 양산시설 투자 등의 인허가기간 단축(환경부)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,

- 특화단지용 지재권분쟁대응센터(특허청) 운영을 통해 기업에게  분쟁위험 경보 및 대응전략 제공, 앵커기업의 기술나눔* 사업 등도 추진

* 기술나눔 : 앵커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 기술을 협력기업에게 무상 이전(특허권의 양도 등) 중개

◇ 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사업 5건 승인

□ 마지막으로,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5건의 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 사업을 승인,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

* 협력모델 : 소부장 특별법(제49~50조)에 따라 시급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-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R&D, 세제, 금융 등 패키지 지원(~21.11, 45건)

□ 5건의 사업은 산업부가 발굴한 협력모델 3건과 중기부가 발굴한 상생모델 2건으로 구성되며, 과거 對日 공급망 우려품목 대응에서 나아가 對세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품목 중심으로 선정하였음

□ 금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은 ➊차세대 OLED 소재, ➋목적기반 차량(PBV) 소재, ➌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센서·부품 등 3건으로,

ㅇ 공급망 안정화, 탄소중립,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과제 관련 분야에서 기업 간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
ㅇ 정부는 금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 550억원 규모의 R&D 지원 등을 지원하고, 인력·인프라, 규제특례*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임

*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, 특별연장근로 인가,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등

□ 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곡면디스플레이용 세라믹잉크, 전력반도체용 접착소재 등 2건으로,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,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산업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‘26년까지 900여명의 고용 창출, 미래 유망 신산업 관련 시장 선점 등이 기대된다고 하며,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힘

□ 한편 산업부는 협력모델 시스템이 현재 공급망 위기 등 어려운 여건 하에, 기업들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, 협력모델 발굴 분야, 선정 절차 등에 대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힘

ㅇ 협력모델 발굴 분야의 경우, 기존 對日 100대 핵심전략품목에서 경제안보품목 등으로 확대하고, 발굴 절차는 상시 공개모집·접수를 통해 새로운 협력모델 제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임

ㅇ 아울러, 인력·인프라, 규제 특례 등의 지원사항을 전담기관이 일괄 취합하여 관계부처에게 신청하도록 개선하여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* 기존에는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관계부처에 각종 지원 사항을 신청

【별 첨】 1.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
2. 제2차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지원방안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임경섭 사무관(☎ 044-203-49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